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간단정리

✅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정리

구분	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
정의	생계 유지가 어려워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	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
기준 중위소득	보통 30~50% 이하 (급여종류별 다름)	보통 50~60% 이하 (유형에 따라 상이)
지원 내용	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교육비 등 현금 또는 현물 직접 지원	전기료 감면, 통신비 할인 등 간접 지원 또는 일부 현금 지원
대표 급여	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	자활근로, 장애인연금, 한부모가족 지원 등
지원 형태	국가 보장급여 (헌법상 생존권 보장)	정책별 복지 지원 대상 (선별적 지원)
재산 기준	엄격하게 적용 (소득 + 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)	상대적으로 완화됨
중복 가능 여부	중복 불가 (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에서 제외됨)	중복 가능 (유형별로 해당되면 차상위 혜택 가능)

 

📌 쉽게 말하면?

• 기초생활수급자는 **“생활 자체가 어려워 국가가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분들”**입니다.
• 차상위계층은 **“수급자보다 약간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”**로,
• 정책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.

 

📎 예시로 이해하기

• A씨는 월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.
• → 기초생활수급자
• B 씨는 월 소득이 150만 원이지만 자녀가 둘이고 전세금이 높아 생계급여는 안 된다.→ 차상위계층
• → 전기료, 통신비, 양육비 일부 지원을 받는다.

 

✅ 차상위계층의 대표 유형 6가지

1. 차상위자활: 자활근로 참여자
2. 차상위본인부담경감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을 줄여줌
3.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
4.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
5. 차상위한부모가족
6.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

📌 복지 정책마다 “해당 유형에 포함되면” 자동 감면 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 

 

✋ 정리하자면

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
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분들	소득은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
국가가 직접 지원 (현금/현물)	간접적/정책적 지원 중심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전반 보장	통신·전기·교통·자녀지원 등 항목별 선택적 지원